tvn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리뷰(넷플릭스 시리즈, tvn 드라마, 12부작)

tvn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리뷰(넷플릭스 시리즈, tvn 드라마)

tvn에서 11. 18부터 월화 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총 12부작으로 고수, 권유리(소녀시대)가 주인공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지동만 회장에 맞서는 드라마입니다. 그동안 변호사, 판사, 검사와 관련한 드라마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직책으로 만든 드라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메인 포스터

기본정보

• 제작사 : KT스튜디오지니, 코탑미디어
• 기획 : 강희준
• CP : 최한결
• 제작 : 고대화
• 연출 : 윤상호
• PD : 우지희, 정귀정
• 극본 : 박치형, 오정아

출연진

• 고수 : 이한신 역
• 권유리 : 안서윤 역
• 백지원 : 최화란 역
• 이학주 : 지명섭 역
• 송영창 : 지동만 회장 역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출연자

 

줄거리

교도관 출신인 이한신은 교도관으로 근무 중에 죗값을 치르기도 전에 가석방되는 범죄자들을 보고 가석방 심사관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교도관에서 변호사가 된 이유도 가석방 심사관이 되기 위함입니다. 돈에 매수된 가석방 심사관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는 이한신. 또한 이한신을 도와주는 주변 인물들의 활약도 재미있는 볼거리입니다. 

 

알아두면 더 재밌는 정보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형사정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기준 가석방 출소율은 28.5%로, 일본의 57%, 캐나다의 37%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또한,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형기 종료자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하며, 2020년 12월 31일부로 가석방 업무지침이 전부 개정되어 가석방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석방 출소율이 약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석방의 승인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기 경과 기간 : 무기징역의 경우 최소 20년, 유기징역이나 금고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교정 성적과 뉘우침의 정도 : 수형자의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벌금 또는 과료 완납 : 벌금이나 과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완납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예비심사, 적격심사, 최종결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① 예비심사 : 교정본부에서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을 예비 평가합니다.

② 적격심사 :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형기, 건강 상태, 가석방 후 생계 능력, 생활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③ 최종 결정 :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심사위원회

한국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법무부 장관 예하의 상설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습니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이한신이 변호사 자격으로 지동만 회장의 도움을 받아 가석방 심사관에 임명됩니다.

위원회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심의의결서는 가석방 결정과 동시에 공개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 수위가 달리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상평

'가석방 심사관' 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만든 드라마로써 1화부터 전개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프롤로그에 나오는 장면들은 이한신이 왜 교도관에서 변호사가 되었으며 결국엔 가석방 심사관이 되었는지를 조금씩 밑밥처럼 보여줍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도 전에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악질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낀 이한신이 가석방 심사관으로 돌아와 <가석방을 막는 심사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 흐름입니다. 거기에 돈과 자신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는 지동만 회장과의 대결도 드라마의 재미있는 요소입니다.